한국과 미국은 8일 서울에서 통상실무회의를 열고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문제,지적재산권 보호문제등을 논의했다.
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과 피터 콜린스 미통상대표부(USTR)아태담당 부대
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자동차 시
장 대폭 개방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에
서 한국을 제외해주도록 요청했다.
콜린스 부대표보는 이날 관세,특별소비세,광고등의 장벽때문에 미국산 자
동차가 한국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요구하
는 한편 한국이 외제차 소유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해주도록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특히 현재 10% 수준인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 수준인 2.5% 정도
로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현행 관세율 10%가 종전의 15%에서 올
해부터 인하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EU(유럽연합)등 선진국 수준이기 때
문에 더 이상 내리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지난 1년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을들어 미국이 내달말 국가별 지적재사권 보호상황을 연례 평가할 때 우리
를 현재의 우선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해주도록 요청했으며,미국은 이를 긍정
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앞으로 3일간의 실무접촉에서 정부조달 통신시장에 미국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밝힌 개방계획에 따라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