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시행할 계획인 실용신안무심사제도가 심판관이 부족하고 실용신
안출원의 비중이 높은 국내현실에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
고있다.
8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2,3년내로 실용신안은 심사없이
등록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하고 현재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제품의 모방이 용이해 보통 2년이상
이 걸려 실용신안을 취득하더라도 권리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에 따른 것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실용신안출원건수가 아직
도특허만큼 많고 그나마 기술수준이 낮아 출원대비 등록율이 50%미만이라
심사없이 등록할 경우 실용신안으로서의 수준유지가 의문시될 수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