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올하반기부터 선보일 민간실버타운에 대해 요금을 자율화하기로
한것은 많은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에서 나왔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령화 핵가족화되면서 "늙어서 내돈 내고 편하게
지낼수 있는"실버타운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따는 것이다.

그러나 보사부는 실버타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유망투자분야라기보다는
공익성이 있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태=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로는 지난 88년7월 유당마을(경기수원)이
최초로 선보인 이후 혜성복지원(경남양산) 충효의 집(경기도수원) 안식관
(경기양평)이 생겨 모두 4곳에 이른다.

이중 충효가는 요양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양료원이다.

이용료는 보증금 3백만-4천만원에 한 달에 27만-5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독실 4인공동실등으로 다양하게 지어졌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독실을 원하는 바람에 현재 수용률은 50-60%에 불과하다.

아직 실버타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가족과 떨어져 살기를 기피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사부 정책방향=실버타운 이용료를 자율화해줘 민간기업의 참여와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실버산업이 정착된 미국과,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보사부는
실버타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기준을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들이 기업이미지를 위해 세운 1백여개의 실버타운은
그런대로 성공을 거뒀으나 영세한 기업들이 영리만을 내세워 운영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실버타운 사업을 분명히 약간이 영리성이 보장된 복지사업이지
떼돈버는 투기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게 복지사업 참여에 대한 보조금지급 저리융자
세제상혜택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시설규제만 한다면 자칫 실버타운
자체가 활성하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업계 움직임=본격적으로 실버타운 건립에 뛰어든 곳은 삼성생명.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산54 3만평 부지에 1만5천평 건평의 대규모
노인휴양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91년3월 관할 용인군으로부터 건축법상
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개관시기는
아직 미정.

또 현대건설이 도시근교에 병원이 구비된 실버레저타운을 건설키로 하고
부지를 물색중이다.

럭키개발은 회사정관에 실버산업진출을 명시할 정도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남 천안군등지에 마땅한 부지를 찾고 있다.

이와함께 대우 코오롱그룹과 건설회사인 우성그룹이 수도권등에 1백50-
2백실 규모의 실버타운을 건설키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가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건영글로리 한국코레스코등 콘도업체들도 실버타운 건설에
뛰어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다 작년말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본격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콘도업체들은 기존의 콘도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레저중심으로 노년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