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게약 해운시장의 본격 개방을 앞두고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종희 해운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외항해운산업의
구조개편방안연구"보고서에서 국내해운산업은 <>높은 선가와 상대적으로
과중한 자본비용 <>자본조달 조건의 열악 <>취약한 재무구조에 따른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등으로 일본 대만 미국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높은 인건비와 선박의 노후화,대형및 특수선의 확보 부진,세제상의
불리등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선가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외항선대의
DWT당(선박자산가액/보유선복량)평균선가는 지난 91년말 기준으로 3백97.
1달러로 일본의 1백41. 5달러보다 2. 9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전체 33개 외항선사중 30개사가 비상장회사로 자금조달을
은행차입금에 의존,높은 부채율로 과다한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항선사들의 평균부채율은 91년말 기준으로 2천1백90%를
기록,일본의 3백11%보다는 7배나 높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내 외항선사들이 높은 선가와 과중한 금융부담으로
원가경쟁에서 경쟁국보다 열세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적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평균선령도 14. 9년으로 일본의 9.
6년에 크게 뒤질뿐더러 세계 평균인 15. 2년에도 못미쳐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경쟁국보다 떨어지고 있다. 또 대형및 전용선의 부족으로
원유를비롯한 곡물 석탄 화공품등의 국내 수출입 총물동량의 29. 4%만을
국적선사들이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항해운선사들의
외항선대 구조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우고 채산성이 낮은
계획조선선박을 우선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처분시 발생하는 현금및
담보부족을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고선
도입에 관한 규제를과감히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구조를 상장회사로 전환하고 현재
재무구조가 건전한 선사는 곧바로 기업을 공개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은 비상장 건전기업과 합병 또는 제휴를 통하여
공개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해운선사들에 대한 기업공개요건을 완화하고 공개시
세제및 금융지원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강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업의 부실예측에 이용하는 판별분석을 국내
해운선사들에 대입해본 결과 대부분의 선사들이 불건전기업그룹군에 속해
부도가능성까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