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법안 재부상

경제전문가 긴급 설문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
[4·13 총선 후폭풍] "개혁과제 3개월내 마무리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20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안에 주요 개혁 과제를 모두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한국경제신문이 14일 경제계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교수 31명을 대상으로 ‘20대 총선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3.8%(26명)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 초기 3개월에 개혁 과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시간이 걸려도 개혁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12.9%(4명)에 불과했다.

총선 후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로는 ‘노동시장 개혁’(54.8%·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다음은 ‘일자리 확대’(51.6%), ‘부실기업 구조조정’(45.2%), ‘규제개혁 확대’(38.7%), ‘신성장동력 발굴’(32.3%) 순이었다. ‘가계부채의 축소’(12.9%)와 ‘재정건전성 강화’(12.9%)라고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수준 유지’(58.1%)가 절반 이상이었다.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에 달했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6.4%에 불과했다.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전체의 32.3%가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모두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정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모두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비율은 22.6%에 그쳤다. ‘금리 인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19.4%였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4%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처방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한은도 (경제성장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찬성한 비율은 29.0%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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