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GV60·벤츠 EQA 수백만원 비싸져
아이오닉5·EV6도 100만원 더 내야
자동차 회사들 "5500만원 미만 맞춰라"
폴스타2 엔트리 모델 5490만원에 출시
제네시스 GV60은 '계약변경 제도' 시행
제네시스 GV60. 사진=현대차 제공

제네시스 GV60. 사진=현대차 제공

# 지난해 제네시스 'GV60'를 계약한 전문직 종사자 류모씨(42)는 작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 실패해 550만원가량 더 주고 차를 구입하게 생겼다. 가격 5990만원인 GV60를 올해 인도 받을 경우 보조금 100% 지급에서 50% 지급으로 기준이 변경된 데다 보조금 금액 자체도 줄었기 때문이다. 류씨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다시 계약할까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올해 대당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이 줄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과 완성차 제조사들의 계산기가 바빠졌다. 특히 지난해는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절반만 받거나(가격 5500만~6000만원 구간), 원래 50% 지급 대상이었지만 아예 받지 못하게 된(가격 8500만~9000만원 구간) 소비자들 원성도 들린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대당 보조금을 줄이고 지급물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상한선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 낮추고, 보조금 50% 지원 구간도 5500만~8500만원으로 500만원 내렸다. 원래 9000만원 이상이던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차량도 85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국고 보조금도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방비도 함께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부 구간에 걸친 경우 같은 차량이라도 축소된 보조금을 받게 된다. 특히 5500만~6000만원 구간 전기차의 보조금 액수 조정폭은 크다. 8500만~9000만원 구간 차량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4990만원(서울시 기준)에 구매 가능했던 제네시스 GV60(가격 5990만원·스탠다드 이륜구동(2WD) 기준)는 올해 최소 5540만원은 줘야 구매할 수 있다. 보조금 기준 변경으로 550만원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현대차(183,500 -0.81%)는 GV60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컨버전(계약 변경)' 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놨다. 지난해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고려해 사륜구동(AWD) 혹은 퍼포먼스 모델 대신 2WD 모델을 선택한 고객이 있다면 계약 변경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다.

옵션이나 트림을 하나라도 바꾸면 계약 순번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지만, 제조사가 컨버전을 진행하면 옵션을 바꿔도 계약 순번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생산이 지연된 아이오닉5 출고 시기를 앞당기고자 지난해 두 차례 컨버전을 실시한 바 있다.

GV60와 가격이 같은 벤츠 EQA(5990만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EQA는 지난해 818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보조금 지급액이 400만원대로 '반토막' 난다.

올해 수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테슬라 모델3(6159만원) 가격은 이미 6000만원을 넘어 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됐다. 지난해 50%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테슬라 모델Y 퍼포먼스(8699만원)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볼보의 합작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5490만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고성능 모델인 듀얼모터(5790만원)는 절반만 받게 된다.

국내 전기차 판매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4980만원)와 기아(82,800 -0.60%) EV6(5020만원)는 올해도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맞췄다. 다만 국고보조금 금액이 100만원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는 100만원(서울시 기준)을 더 주고 구매해야 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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