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 촉진·비용부담 완화·규제개선 등 지원해야
정세균 총리, 디지털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단기처방 보완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5개 산업에 필요한 긴급유동성만 105조원에 달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등 26개 기관은 29일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포스트-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에 차·석유화학 등 5개산업 긴급유동성 105조원 필요"(종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단기 처방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비대면 활동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야하며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각국은 제조업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파와 투자 유인책 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필요할 때 물 한 모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단기처방도 동시에 보완하겠다"며 "정부의 고용·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도록 점검,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단기적으론 전자통신 50조원, 자동차 32조8천억원, 기계 15조5천억원, 석유화학 2조4천억원, 섬유 4조6천억원 등 5개 업종에서만 105조3천억원의 유동성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정만기 회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과 업종별 특별보증규모 등을 더 확대하고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해외현지법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기업 파산이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그 여파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한편, 바이오 산업 등이 세계시장으로 진입할 기회로 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10대 업종에서 2025년까지 설비 221조원, 연구개발(R&D) 90조원 등 311조원을 투자하고, 제약·의료기기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1.8%에서 2030년 6.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업종별 주제 발표에서 자동차산업은 생산량이 4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맞아 타격이 더 크며, 단기적으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취득세 감면, 공채매입 폐지, 차 구매액 소득공제 10% 등 내수 진작책과 부품업계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상한 25%로 높이고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높이고 자동차 온라인 마케팅을 정부 차원에서 권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자산업은 올해 세계 시장이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방산업 육성, 스마트 IT 제품 대응, 디지털 뉴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선산업은 수주량이 급감하며 생존기로에 서 있으며, 위기극복을 위해 노후 LNG(액화천연가스)선 조기 대체발주 등 수주 지원과 유동성 위험 최소화가 언급됐다.

반도체 산업은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며,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신기술 공격적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바이오산업은 전략적 제휴 등 노력과 대폭적 연구개발 투자, 규제혁신 등 정부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철강산업은 수요가 10% 이상 감소하며 금융위기 때 보다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적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전략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인하 등의 지원이 촉구됐다.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치권, 금융, 노조 등 모든 주체의 발상의 전환과 인식개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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