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 나와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변호인 측은 타다와 운행 구조가 동일한 '벅시' 관련 국토교통부의 회신 자료를 추가 근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타다' 이재웅 대표에 1년 구형


10일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쏘카 이재웅,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는 각 2,0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0월28일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검찰의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입장을 분명히했다. 검찰 측은 타다 이용자의 의사가 임차한 렌터카가 아닌 택시로 인식될 수 있고 구체적인 영업형태 역시 콜택시와 동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사고 시 보험계약에서는 일반 택시 탑승자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타다 운전기사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타다는 실질적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보고 각 대표 및 해당 법인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특히 타다가 나오기 전 자동차 공유 서비스 '벅시'와 관련한 국토부 회신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벅시와 타다는 동일한 서비스 구조이며 국토부가 벅시의 운영을 적법하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에 타다 역시 합법적인 기사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타다 측에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벅시 관련 국토부 사실 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져 오늘 재판이 열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법정에 서있는 사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해진 법에서도 제제를 받는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금 더 나은 미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재욱 VCNC 대표 역시 "사용자 편의를 돕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진술했다.

한편,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508호에서 열린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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