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운영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과거 태양광 보급정책처럼 수소경제도 긍정적 전망
-정책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민간 참여 유도하는 로드맵 요구돼

'왜 수소경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1월 밝힌 2030년 수소전기차 국내외 180만대 보급과 660개 수소충전소 건립 계획 등 정책 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차 등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국내외 연관기업 13개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넷의 임재준 부사장은 초기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소차의 보급대수가 많지 않아 민간사업자 참여가 부담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때문에 충전인프라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사장은 현재 수소버스 운행을 고려해 충전소 용량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단일 보조금 지급으로는 구축비용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설치 용량과 공급방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방식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임 부사장은 "도심지의 경우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복층형 수소충전소 용을 통한 부지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충전소의 연간 운영비가 평균 2억원이 드는 만큼 민간의 재무악화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소 전문가, "2030년 180만대 보급 충분히 가능"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연료전지 PD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있는 수소경제는 실현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태양광 보급 정책 추진을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수소경제 역시 정부의 지원 하에 주요 기업의 기술 선점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는 게 정 PD의 설명이다.

또 정 PD는 정부의 수소전기차 180만대 보급과 660개의 수소충전소 건립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과 유럽 등 경쟁 국가에서 목표로 하는 수치와 비슷하다는 것. 일각에서 우려하는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 PD는 "일괄 지원이 전제된다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달성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수소연료전지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이 국제 인증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모든 안전기관에서 검증과 동시에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이 하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영 중앙대 법학대학원교수는 한국이 수소산업정책의 연속성 부족으로 수소차 분야의 후발주자였던 일본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수소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정권 변화로 인해 정책이 연속성을 담보 받지 못하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별도의 실행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소산업진흥원과 같은 실행기관이 설립되면 정책 지원과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소 전문가, "2030년 180만대 보급 충분히 가능"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수소의 경제성과 인프라, 안전성, 친환경성 논란 등 4가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발표 이후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민간의 투자가 소극적 이유는 기술의 불확실성이라고 꼬집었다. 수소차 외에 생산과 저장, 수송 부문에 있어 국내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 정부가 더 이상 총론에서 벗어나 각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정부의 로드맵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수소경제에 있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며 "민간 부문의 믿음을 유도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규제에 의한 행정비용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수소전기차 누적 생산량을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전국에 1,2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현재의 반값인 3,000만원대 수준으로 차 가격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또 도심에 소규모 설치가 가능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원전 1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15GW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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