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걸 뼈대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플랫폼사업제도를 마련한다.

카카오T·타다 등 플랫폼택시 제도화한다

첫째 유형은 플랫폼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종과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다양한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또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유형은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카카오T·타다 등 플랫폼택시 제도화한다

셋째 유형은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세 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돼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 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를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해 택시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또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카카오T·타다 등 플랫폼택시 제도화한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는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은 현행 법인 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해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택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한다. 택시 운행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플랫폼택시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단,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 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카카오T·타다 등 플랫폼택시 제도화한다

이 밖에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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