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美 자동차관세 발표 분석중…재협상 대상에 한국은 명시 안 해"

입력2019.05.17 23:26 수정2019.05.17 23:26

"트럼프, 車관세 연기결정에 한미FTA 개정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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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수입車·부품 관세 결정 6개월 연기"…'韓 면제' 거론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 관련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등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11월까지 연기된다는 의미다.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을 연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및 EU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미국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는 관측이다. 다만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본입장은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면제 가능성도 거론돼왔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미국은 한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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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무역전쟁 최악 상황 대비해 1년치 부품 비축"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최대 1년치 부품을 쌓아뒀다는 닛케이아시안리뷰가 17일 보도했다.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6개월 전에 글로벌 부품업체들에 1년치의 핵심 부품을 비축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화웨이와 68개의 화웨이 계열사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랐다. 미국에서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반도체에 국한하지 않고 광화가 부품 등 폭넓은 범위에서 준비했다. 화웨이는 통제 대상이 될 위험이 높은 일부 부품은 6개월~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쌓아뒀다. 비핵심 부품은 최소 3개월분가량을 비축했다. 화웨이는 올해 초 미국 밖에서 반도체와 광학 부품, 카메라 관련 기술과 다른 부품의 공급업체를 더 확보하기 시작했다.한 소식통은 "화웨이는 과거 세계 최고나 2위 업체들의 부품만 사용했지만 올해는 각 부품당 공급업체를 3∼4개로 늘렸다"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의 금지나 다른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서버, 통신장비 제품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화웨이는 미국 업체들에 많이 의존하는 반도체 장치도 2년 반 안에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중신건설증권은 지난 3월 펴낸 보고서에서 화웨이가 미국산 구매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해 핵심부품 재고 물량을 통상 반년 치에서 최대 2년치까지 미리 확보해 놓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날 사평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위협 속에 위기감을 갖고 핵심 기술을 독자 연구·개발하고 부품 공급망을 백업으로 구축했다면서 미국이 화웨이에 충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미국 내에 화웨이의 부품업체는 모바일 칩의 중요 공급원이자 핵심적인 특허를 많이 보유한 퀄컴과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프로세서 메이커 인텔, 무선주파수 칩 업체 스카이워크스와 코보, 광학부품업체 피니사 등이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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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와 거래 말라"…계열사까지 제한 명단 기재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전날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고, 이 조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계열사 부품을 구매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기본 원칙은 '불허'다. 당국은 이를 기본으로 허가 심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나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판단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화웨이의 형사소송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무역 전문가 더글러스 제이콥슨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화웨이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도 해도 궁극적으로는 미국 기업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상무부가 거래를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화웨이를 겨냥한 상무부의 거래제한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왔다. 그리고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시행에 들어갔다.화웨이와 중국 당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 상무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 회사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