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EV 보조금 줄고 불량신차 교환된다
▲세금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 시 세제혜택을 준다. '노후 경유차'는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한 차다. 해당 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 및 소유한 사람이 내년 12월31일까지 신차로 바꿀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등의 70%를 감면한다. 한도는 143만 원이다.
▲환경
배출가스 등급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로 분류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규
'자동차레몬법'을 1월1일자로 실시한다. 신차 구매 때 교환이나 환불 보장 등이 서면 계약에 포함되면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 훼손이 분명할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차를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자 입증 책임은 인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에, 이후엔 소비자에 있다.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가중 처벌한다. 여기에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 3년을 적용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꾼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3월부터 적용한다. 좁은 주차장 공간 때문에 벌어지는 민원을 사전 방지하자는 취지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 등에 일반형 주차장은 너비를 2.5m까지 확보해야 한다.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 너비는 기존 2.5m에서 2.6m, 길이는 5.1m에서 5.2m로 키워야 한다.
▲생활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통지원책을 마련한다. 2019년 상반기중 소형버스를 활용한 공공버스, 100원 택시 등에 대해 지역에게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000만 원씩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지원금 기준 5:5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농림부는 군 지역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도 적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함께 다자녀가구를 포함했다. 시행시기와 감면범위 등은 내년 6월경 공표할 예정이다.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기한을 1년 늘린다. 심야시간대(오후 9시~ 다음 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한다. 영세 화물업자를 지원하고 화물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0년 도입한 제도로, 2006년 9월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었지만 매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면허 재발급 등 절차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경찰위원회에서 도교법 시행규칙이 통과,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안전
9월19일부터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진 일부 노선버스에만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있었지만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승객이 장치 설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의 촬영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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