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몬법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워원회 절반 기술 전문가 구성
-중대하자 범위와 중재판정 공정성 넓혀

국토교통부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환불하는 이른바 레몬법 도입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의 운영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도 규정했다.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의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아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도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제작자, 소비자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해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였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자동차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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