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천수답 구조"에서 "수리안전답 구조"로 변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경제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찾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외환경 변화로부터의 완충능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 대외환경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 =수리안전답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하는 것은 농로 농수로 등을 제대로 내기 위한 지형을 관찰하는 일이다.

한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처럼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대외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이번 국제원유가격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는 이미 위기감이 고조돼 왔다.

그런데 정책당국에서는 유가가 오르는데도 ''안정된다'' ''아직까지 괜찮다'' ''미국이 해결할 것이다''라고 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대외경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통계청의 위상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부처 산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통계기능을 통계청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대외환경에 대한 정확한 예측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완충능력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대외환경에 대한 완충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인기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처럼 경제각료가 단명하는 국가에서는 늘 뒷전에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번 에너지 대책에서 재탕 삼탕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같은 속성을 잘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우리 경제에서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고질적인 문제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환경 완충과제와 같은 국민들로부터 인기없는 정책일수록 주무부서 책임자의 과제성취도를 점수화, 인사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정책 중점 어디에 둬야 하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행태변수인 대외환경으로부터 오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비축분 탄력세율과 같은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외환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가격이 쌀때 충분한 양을 확보하되 만약 비축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선물거래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 제2선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전문 조달인력을 확보하고 또 자유무역지대(FTA)를 추진하거나 지역블럭에 적극 가담해야 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경제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 남아 있는 부실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가능한 경제외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구조가 가격외의 기술 등 비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모든 정책은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

대외정책이 지나치게 대미 편향적이어선 안된다.

수출구조도 지역별 품목별로 편중도가 심하거나 산업구조가 특정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질 때 한국경제는 천수답 구조에서 수리안전답 구조로 재탄생할 수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