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댓글
-
공유
-
글자크기
-
프린트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대해진 조직 및 예산 대비 현장 관리 부실, 채용 비리 등 고질적인 기강 해이와 헌법상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시를 회피해 온 구조적 책임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면적인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성 방패' 뒤에 숨어 무능·부패집단 전락
예산은 '유권자 수 110%' 받고
실제 용지 인쇄는 절반만 찍어
선거철마다 직원들 무더기 휴직
온정주의 갇혀 '셀프 쇄신' 철벽
"상임체제로 바꿔 책임지게 하고
내부 감사, 외부 전문가로 꾸려야"
여야는 참정권이 침해받은 초유의 사태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동반 사퇴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누가 오더라도 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선관위의 고질병은 고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선관위의 무능과 행정 참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용지를 바구니와 라면 상자에 담아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외출한 뒤 다시 돌아와 투표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선거 관리의 기본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고가 매번 되풀이된 셈이다.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