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의 '15% 추가 관세'에 반발…“합의와 달라”

미국이 이달 7일부터 발효한 상호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유럽연합(EU)과 달리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 관세에 더해 1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일본은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쳐 최대 15%까지만 적용받는 세율 제한을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령과 연방관보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는 EU뿐이며,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산 제품은 기존 관세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에 기존 4%의 관세가 있었던 경우, 특례 대상이라면 총 15%로 제한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면 총 19%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합의 내용과 다르다며, 미국에 정식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5일 미국을 방문해 “합의와 발표 내용이 다르다”며, 미국 측에 설명과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상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과 일본 간 미국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통해 대부분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15% 상호관세만 적용되며, 일본은 품목별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되는 구조다.

한편,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관세 여파로 2분기 실적 악화를 보고하고 있다. 혼다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마쓰다는 적자로 전환됐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도 미국과 합의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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