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온플법, 기업에 있을 때와 상황 달라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여권이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기업(네이버)에 있을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억제가 골자다.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온플법에 대한 입장에 대해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시절이었던 2020년 국회 토론회에서"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이 동일하게 이뤄지면 좋겠다.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먼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을 공개 지적한 적 있다. 하지만 이번에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입장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꾸준히 AI 진흥책을 강조했지만, AI 개발을 이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입장을 보였다.

온플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주로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액 3조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해외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 특성 상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중점추진과제로 꼽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대해 "기업의 형태와 업종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현장부터 파악하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의 범위가 과거 PC부터 모바일, 이제는 AI(인공지능) 기술까지 나아가고 있고, 업종별로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면서 "영역별로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표 때 주도했던 '프로젝트 꽃' 등 관련 프로젝트와 비슷한 맥락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큰 전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