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혁신가 vs. 독재자 논란…행정 체계 뒤흔드는 DOGE의 진짜 목표는? [테슬라 스페이스]

<출연 : 이재훈 작가(드라이트리), KETI 선임연구원>

미 연방 정부의 예산을 2조 달러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조직이 탄생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수장은 다름 아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협력이 만들어낸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행정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DOGE의 출범과 목표: 정부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도전

미국 행정부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DOGE는 기존의 백악관 디지털 서비스 개편 부서를 흡수해 새롭게 조직된 기관으로,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OGE는 국무부나 재무부 같은 정식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연방 조직법 개편 없이도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 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활동 기간은 1년 반, 즉 2026년 7월 4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맞춰, DOGE는 연방 예산의 2조 달러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OGE의 주요 활동과 성과

DOGE는 연방 정부 부처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예산 절감과 비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략한 부서는 재무부로, 세입과 세출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연방총무부(GSA)와 국제개발청(USAID)의 운영 효율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DOGE의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연방 정부 차원의 교육부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 정부 교육청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확히 알려진 점은 없지만 DOGE의 핵심 팀은 20대 초반의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수 정예 개발자 그룹입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과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턴 혹은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DOGE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DOGE 공식 사이트에 의하면,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감축했고, 150조 원 상당의 예산 감축을 달성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입한 기업가적 마인드

일론 머스크는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4천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적 마인드가 정부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으며, 머스크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전략이 연방 정부 개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 출신 인사인 스콧 베센트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기업가 중심의 정부 운영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인 머스크는 특히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혁신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봐야합니다.

●끊임없는 규제와의 전쟁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 규제 기관과 끊임없는 충돌을 빚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연방항공청(FAA)의 로켓 발사 규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주식 시장 관련 갈등, 식품의약국(FDA)의 뉴럴링크 연구 허가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오랫동안 정부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민간 주도의 혁신이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의 정치적 개입은 트위터 인수 이후 더욱 두드러졌으며, 공화당 지지 선언과 트럼프 캠프 후원을 통해 명확한 정치적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테슬라 불매 운동과 논란 속의 행보

하지만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테슬라에 대한 불매운동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테슬라 차량 구매를 기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몇몇 지역에서는 테슬라 매장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DOGE를 통해 기대되는 변화

DOGE의 개혁 정책은 미국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머스크의 사업적 이익과 직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DOGE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와 스페이스X의 우주 개발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반면,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과 예산 삭감이 실제로 정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올해 6월 경, DOGE는 연방 예산 감축 계획과 규제 완화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머스크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행정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TV 글로벌>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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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유튜브

이상은 PD·박평원 PD lse1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