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 [메트로]

민·관 협력으로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서울 강서구청 전경. / 사진=강서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내 거리가게(노점)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운영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앞으로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는 주민, 거리가게 운영자,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면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명 자료 제출 의무화,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과태료 부과 등에 합의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투입된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 4명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명이다. 조사 결과, 거리가게 165개소의 운영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장기 미영업 상태였던 7개소를 정비했다.

구는 불법 노점상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총 5270만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40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 노점 운영권을 매매하거나 승계할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노점상 관리를 강화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