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ATO 연일 압박…"방위비, GDP 5%로 늘려"

파나마 운하 통행료 지적한 트럼프
"너무 비싸…소유권 美에 반환해"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두 배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나마 정부에는 운하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반환받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가 과감해지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참모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적용 중인 권고치인 GDP 대비 2%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현 2% 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수년간 NATO 회원국은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국방비로 지출해왔고, 이는 미군의 부담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달 8일에는 미국이 계속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NATO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0년에는 3.2%였다. 반면 NATO 회원국 32개국 중 9개국은 권고 기준인 GDP 대비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는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FT는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3.5%로의 인상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파나마 정부를 향해 운하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하며 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운하 소유권을 미국에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를 통해 “파나마가 미국 해군과 기업 등에 터무니없이 높은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을 완전히 갈취하는 이 상황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나마운하는 미국 주도로 1914년 완공된 뒤 1999년 파나마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현재 미국은 운하의 최대 고객으로, 매년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