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극화 타개로 경제 활력"
내수 부진에 재정기조 변화 예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내수 부진의 골이 생각보다 깊고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초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연초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3~4월 이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로 한 것은 건전재정 기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판단해서다.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