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과점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가격경쟁이 발생한다.
(2) 담합과 카르텔이 나타난다.
(3) 희소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개별 기업의 전략적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5)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아니다.

[해설] 과점시장은 상품을 소수 기업이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므로 개별기업의 행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고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아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기업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담합과 카르텔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 경쟁 외에 판매량 경쟁과 같은 비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하므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과점시장은 경쟁기업의 행동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죄수의 딜레마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드시 우월전략이 존재한다.
(2)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간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3) 게임 참가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4)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 반복되면 참가자들 간 협조가 쉬워진다.
(5) 우월전략을 사용하면 게임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이익은 극대화되지 않는다.

[해설] 죄수의 딜레마는 공범자가 서로 협력해 범죄사실을 침묵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밝히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수사관의 유혹에 빠져 자백함으로써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현상이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전략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인 우월전략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자백이 우월전략이다. 상대방이 자백하든 침묵을 지키든 자신이 자백하면 가벼운 형량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과점시장에서 기업 간 행태 분석에도 매우 유용하다. 정답 ②

[문제3] A·B·C·D 등 4개 업체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메일 등으로 가격 인상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면서 제품 가격을 동일하게 올려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의 어떤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가?

(1) 담합
(2) 공개매수
(3) 기업결합
(4) 단체교섭
(5) 반덤핑

[해설] 과점시장에서 기업이 다른 기업과 짜고 가격 및 생산량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한다. 다른 업체의 신규 진입을 막거나 특정 업체를 따돌리기 위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도 담합에 포함된다. 담합은 기업 간 건전한 경쟁을 막아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참고로 카르텔은 지속적인 담합을 하기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카르텔을 구성하게 되면 가격, 생산량 등을 항상 기업들과 협의해 결정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