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배달 수수료 개편안 나올까…금감원·한은 국정감사 주목

좌동욱 경제부 차장

정부가 14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난 6차 회의에서 추가 상생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부 업체는 상생안에 반대하고 입점업체 단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는 주요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잇따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가계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현안을 점검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도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총재 등을 상대로 금융통화 정책 현안을 따져 묻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17일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통계청은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월 30만 명을 웃돌던 연초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청년층과 40대 취업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고용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26만1000명에서 5월과 6월엔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7월과 8월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왔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올 들어 부진한 주요 산업의 고용 지표가 주요 관심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평가한다. 정부는 9월까지 다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면서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수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어 정부의 경기 진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8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을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연체율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15일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를 발표하는데, 최근 유가 변동이 수입 물가에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