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기시다, 고별 정상회담…물꼬 튼 한·일 관계 후퇴 없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이달 말 사임하는 기시다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셔틀외교 복원과 한층 성숙한 양국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야당이 ‘혈세 탕진 이임 파티’라며 감정적 비난을 쏟아내지만 저급한 인식에 불과하다. 기시다는 퇴임 후에도 상당한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일본 정계 실력자인 데다 컴백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러 외교 성과도 나왔다. 까다롭기로 정평 난 일본 입국 심사를 국내 공항에서 끝낼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가 논의됐다. 제3국에서 유사시 자국민 대피에 협력하기로 한 점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일보 전진이다. 광복 직후 귀국길에 오른 우키시마호 선체 폭발로 사망한 조선인 탑승자 명부도 돌려받았다. 역사 갈등의 한 소재였던 만큼 윤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한 ‘반 컵 채우기’의 일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세한 성과를 떠나 일본과의 협력은 한·미 동맹과 맞물려 돌아가는 우리 외교의 핵심 톱니바퀴다. 미국 공화당·민주당이 모두 새 정강에서 ‘북 비핵화’ 문구를 삭제한 터에 일본의 외교·안보적 가치는 더 커졌다. 만에 하나 미·북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으며 국익을 위협하려고 할 경우 일본은 공동전선을 펼 수 있는 강력하고 거의 유일한 파트너다. 유사시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이 갖는 대북 억지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이 전랑 외교에서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으로 선회한 것도 대일 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미·일 협력 강화 덕분이다. 지난 5월 4년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고 내년 경주에서의 윤석열·시진핑 회담도 거론 중이다. 핵심 물자를 악용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협이 커진 상황도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정치적 득실을 떠난 윤 대통령의 대담한 대일 접근으로 한국 외교 지평은 인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로 확대됐다. 당면 목표인 ‘G7+’ 가입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필수다. 고별 정상회담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대일 외교의 뉴노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여러 외교 성과도 나왔다. 까다롭기로 정평 난 일본 입국 심사를 국내 공항에서 끝낼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가 논의됐다. 제3국에서 유사시 자국민 대피에 협력하기로 한 점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일보 전진이다. 광복 직후 귀국길에 오른 우키시마호 선체 폭발로 사망한 조선인 탑승자 명부도 돌려받았다. 역사 갈등의 한 소재였던 만큼 윤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한 ‘반 컵 채우기’의 일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세한 성과를 떠나 일본과의 협력은 한·미 동맹과 맞물려 돌아가는 우리 외교의 핵심 톱니바퀴다. 미국 공화당·민주당이 모두 새 정강에서 ‘북 비핵화’ 문구를 삭제한 터에 일본의 외교·안보적 가치는 더 커졌다. 만에 하나 미·북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으며 국익을 위협하려고 할 경우 일본은 공동전선을 펼 수 있는 강력하고 거의 유일한 파트너다. 유사시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이 갖는 대북 억지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이 전랑 외교에서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으로 선회한 것도 대일 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미·일 협력 강화 덕분이다. 지난 5월 4년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고 내년 경주에서의 윤석열·시진핑 회담도 거론 중이다. 핵심 물자를 악용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협이 커진 상황도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정치적 득실을 떠난 윤 대통령의 대담한 대일 접근으로 한국 외교 지평은 인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로 확대됐다. 당면 목표인 ‘G7+’ 가입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필수다. 고별 정상회담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대일 외교의 뉴노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