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성적은 400점 만점에 124점"

지역 풀뿌리단체 평가 결과…구정질문 감소·'숫자 채우기' 조례의결 폭증

서울 관악구의회가 2022년 7월 임기를 시작하고 2년간 벌인 활동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시민사회 평가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관악구 풀뿌리단체 모임인 관악공동행동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9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관악공동행동은 관악구의회 전반기(2022년 7월∼2024년 6월) 동안 임춘수 의장을 제외한 구의원 21명이 실시한 조례 제·개정, 구정 질문,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정성평가 했다.

여기에 작년 12월 전국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가 실시한 기초의회 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더해 4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평가 결과 관악구의원 21명 평균 점수는 400점 만점에 124.2점이다.

점수대별로 보면 300점 이상이 1명, 200∼299점이 3명, 199점 이하가 17명이다.

관악공동행동은 줄세우기식 상대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개별의원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보면 국회 대정부질문에 해당하는 구정질문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관악구의회는 전반기에 구정질문을 25회 실시했는데, 제8대 관악구의회 전반기(89회)와 비교하면 71.9% 감소했다.

구청을 상대로 정책 전반과 예산집행 상황을 묻는 구정질문은 지방정부 감시와 정책 제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관악공동행동은 진단했다.

조례 제·개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관악구의회에서 최근 2년간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187건으로 8대 관악구의회 전반기(51건) 대비 3.7배로 증가했다.

의원 정수가 20명 안팎으로 비슷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급증세다.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통과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쳤을 뿐이지만 똑같은 1건의 입법활동실적으로 친다.

상위 법령과 겹치는 내용을 삭제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를 고치는 게 골자인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관악공동행동은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영향도 있어 보이지만 조례 발의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 간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수 채우기식 입법 활동은 기초의회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나오는 지적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18대 1만1천191건, 19대 1만5천444건, 20대 2만1천594건, 21대 2만3천655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건수로 역량을 평가하다 보니 양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심혈을 기울여 법안을 만들기보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글자 몇 개 바꾸거나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가결률, 가결에 걸린 기간 등도 함께 평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