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역관서 확대로 치안 공백 우려…부산시의회, 폐지 촉구

부산시의회는 송상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과 김효정 의원(북2)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을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경찰청이 추진하는 '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 개선 계획'의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해 현장 경찰관과 시민 우려를 반영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역 관서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집중해 현장 대응력과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2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심지역관서가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지역 관서 인력이 줄어들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야기되는 등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파출소가 있어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끼던 주민들은 경찰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소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에 상시 근무하던 경찰관이 사라지면 현장 대응력이 오히려 반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으로 야기될 치안 공백 발생에 대한 대안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도 확대 시행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