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신속집행 폐지" 원주시청노조, 제22대 국회에 요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선출직 공무원 부당 지시 거부 입법 논의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제22대 국회에 지방공무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과 함께 오는 1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방문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입법, 신속 집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안들은 지방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라는 게 원공노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원공노 사무실을 방문한 용혜인 의원과는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원공노는 제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관련 입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로 병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없는 점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원주시청 주차장 공사와 관련해 폐해가 드러나 신속 집행의 폐지도 요구할 방침이다.

2009년 도입된 신속 집행은 경쟁적 실적 위주로 흐르다 보니 오히려 설계 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도입 취지인 경제 활성화 기여와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는 전시행정이 된 지 오래라는 것이다.

우혜승 원공노 위원장은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우수 인력의 기피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며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만큼 공무원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신속집행이 지금은 행안부가 일선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신속 집행의 선금 지급이 지속해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폐지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