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교육의원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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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용역과 입법예고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의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중차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6월 18일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담은 입법예고를 단행한 데 이어 3개월의 짧은 관련 용역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주교육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구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 의원은 1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용역과 입법예고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의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중차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6월 18일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담은 입법예고를 단행한 데 이어 3개월의 짧은 관련 용역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주교육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구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