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겨냥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고위 당정대 회의…"국회 관례 훼손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野 김태년 발의 반도체법 거론하며 "협의처리 민생법안 적극 검토해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있는데 이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 효과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계속 수렴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실장은 한반도 안보 환경과 관련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한미일 3국 최초 다영역 연합 훈련을 격려하고,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루스벨트 항공모함에 승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는 말 잔치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강력한 힘과 안보태세가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제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실장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와 높은 고용률로 경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아직 부문별 온도 차가 있어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리튬 배터리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번 화재가 주는 충격이 컸다"며 "화재 사건 수습에 주력하고 배터리 관련 안전 수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