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혁신방안, 보상과 처우 문제 빠져…개선 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과 노조들은 2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출연연 혁신방안에 대해 보상과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혁신방안이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연구자가 자율 주체가 되려면 필요한 핵심 중 하나가 보상과 처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연연 연구자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복원, 석좌연구원제 신설 등을 수행하고 연구자들을 수주 경쟁에 내모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회장은 "출연연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려면 관 주도가 아니라 연구자 주도로 연구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구성원 의견이 기관장 선임과 경영 등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출연연에 불거진 인력난 등 문제를 해소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구 예산 삭감으로 연구가 중단된 것도 문제지만 출연연에서 많은 이들이 빠져나갔다"며 "예산이 다시 올랐지만 말라 죽는 나무를 살리지 않고 다른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혁신방안의 처우개선 기준이 다른 공공기관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다른 연구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 기준을 고려하는 것은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상비의 경우 재량을 강화하기 전에도 조정이 가능했지만, 나중에 갑작스레 삭감하는 일이 잦았다"며 "일방적 삭감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가진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총액인건비 제한 완화와 초과 인건비 반납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관 운영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지만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인상률 적용을 받는 만큼 처우개선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