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반대에 국조실 접수 민원 32배 급증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발표했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크게 늘면서 국조실에 접수된 전체 민원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조실에 접수된 민원이 1만3천122건으로, 전달(411건) 대비 32배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가운데 해외직구 관련 규제 반대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비자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정부가 관세법에 근거해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 등은 애초 발표대로 추진 중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식중독 관련 '민원 주의보'를 발령했다.

권익위가 2021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식중독 관련 민원 5천654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식중독 관련 민원은 2021년 620건에서 작년 764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