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北GPS 교란에 우려표명·재발방지 촉구…북한 첫 명시(종합)

2012·2016년 우려 표명땐 행위주체로 北명시 안해…ITU·IMO도 관련 조치 진행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한국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ICAO는 지난 10∼2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하고, 이를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

결정문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됐다.

특히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AO 이사회는 2012년, 2016년에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우려를 표시하는 결정을 채택했으나, 행위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해 20개 국가·지역의 500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지난 3일 ICA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등 북한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명백한 도발일 뿐 아니라 ICA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등 국제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여러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이사회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ITU와 IMO도 북한의 GPS 교란과 관련한 우려를 북측에 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했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