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채상병사건 핵심증인…외압행사 직권남용은 탄핵사유"

채상병특검 입법청문회…"임성근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게이트"
전현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필승" 거수경례
박정훈 "한 사람 '격노'로 수많은 사람 범죄자 돼…참담"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대대적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곧장 회수된 배경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 장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때부터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 하니 힘을 내라"며 자리에서 일어선 뒤 그를 향해 거수경례하며 "필승"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는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이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며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면 공범 관계다.

10년간은 아마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천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힌다"며 "그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장관 등을 향해 "거짓말을 누가 잘하나 시합을 하는 것 같다.

증인들은 마피아 게임을 하러 나온 게 아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청문회에 혐의자 축소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퍼즐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박 의원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