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올해 휴대전화 스팸 문자 재난 수준"

올해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지난해 1년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급증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6862만79건(신고 1억6858만9656건, 탐지 3만4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9549만8099건(신고 2억9488만932건, 탐지 61만7167건)으로, 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은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4015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건 수(2462만4841건)대비 36.9% 늘었다.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연도별로 △2021년 4491만2292건(신고 4395만4091건, 탐지 95만8201건) △2022년 3877만2284건(신고 3797만7382건, 탐지 79만4902건) △2023년 2억9549만8099건(신고 2억9488만932건, 탐지 61만7167건)이었다. 지난해 특히 신고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전 기종에 대해 스팸수신차단 버튼을 상단 고정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고가 편리해지자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문자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방통위, 개보위, 수사기관 등이 함께 나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