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결 목표로 한 '방산 분야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연 가능성

美내부, 국방상호조달협정제도에 문제제기…백악관·GAO서 검토중
美의원 "협정이 美 노동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증해야"

한국 정부가 미국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체결을 목표로 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미국 의회 일각의 문제 제기로 신속한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백악관과 회계감사원(GAO)이 국방상호조달협정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과 GAO가 관련 검토를 마치면 그 내용을 반영해 향후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협정 체결 방향과 지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 의회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소위원회 간사인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상원의 데비 스태버나우(민주·미시간) 의원이 지난달 13일 백악관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백악관 직속 '메이드 인 아메리카'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미국이 동맹국과 체결한 국방상호조달협정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에 공정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다른 조약과 달리 의회 승인 없이 국방부가 협상하는 데다 일반적으로 방산물자 조달에 적용되는 '미국산 구매'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돼 외국 방산업체가 미국 노동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군대 간 상호운용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국방부가 이런 협정이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특히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완전히 평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우려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GAO 검토 결과가 이르면 올해 8∼9월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어 한미 간에 연내 협정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산 구매가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미국은 지금까지 독일, 일본, 영국 등 28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 브라질, 인도와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미국도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협정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합의해 지금까지는 순항이 예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