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韓갈등 보도한 CBS라디오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을 다루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CBS AM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지난 4월 23일 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한 전 위원장이 당내 단체채팅방에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 표시와 지지율 그래프 등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보류된 주된 이유는 본인 스스로 원치 않은 것이었음에도 '최 씨 측이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해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재완 위원은 "확인되기 어려운 내용을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알았다면서 공중파를 통해 전파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의 방송은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여권 추천 위원들은 공감했다.

다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국민의힘이 해당 내용들에 대해 아니라고 발표했으나 그것만 믿고 우리가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소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당시 제주도민의 절반이 넘는 17만명을 공권력이 학살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4월 4일)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한편, 경찰이 윤 대통령 양심고백 가짜 영상을 유포한 제작자와 유포자를 특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허위조작영상을 풍자로 단정하며 명예훼손죄 적용이 부당하다는 일방의 주장만 방송했다는 지적이 나온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4월 9일)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