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가속 패달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이후 주춤…통합안·여론조사로 반전 노려
"재정권 등 지방 권한 이양 특별법 제정" 촉구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17일 이뤄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회동을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위에 올라 온 것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합의하면서 계기가 됐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데 합의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 간 통합논의도 이어지면서 상황이 확 달라졌기 때문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2년 말 국내 첫 메가시티로 추진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이 무산된 직후 제기됐다.

박 지사가 먼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박 시장이 이를 수용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2월 행정 통합 실무 추진위원회를 꾸린 이후 행정통합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자 두 시도는 신중하게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박 시장이 제안하고 박 지사가 화답하면서 이뤄진 두 단체장의 만남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두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통합 용역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마련한다.

두 시도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행정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행정통합안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진행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선 내년에 진행될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70%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통합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 나간다면 주민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은 2026년 7월로 행정통합 시점을 못 박았지만 부산·경남은 이번 회동에서 하반기 행정통합안 도출,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만 밝혔을 뿐 행정통합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부산·경남 광역 단체장은 재정권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진 외교·안보와 사법권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와 재정권을 통합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광역지자체 통합은 건국 이후 최대 사건이지만 지방자치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리적 통합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투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통합단체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통합단체장 선출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이 먼저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며 "통합안에 따라 조직체계(거버넌스)와 선출직 등이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