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시의원 "광주시, 1·2금고 분리 공모 검토해야"

"통합공모보다 출연금 비율 더 높아…참여 확대 효과도"

광주시 시 금고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1·2금고 통합 공모가 아닌 분리 공모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원은 12일 "전국 시도 금고 공모 방식별 예산액 대비 협력사업비(출연금) 비율을 확인한 결과 분리 공모 방식을 도입한 지역의 협력사업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성 강화와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1·2금고 공모를 별도로 하거나 금고별로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를 제시하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대전 등 10곳은 신청자 중 최고점자를 1금고·차점자를 2금고로 지정하는 통합 공모 방식을, 서울·부산 등 7곳은 1·2금고를 각각 선발하는 분리 공모 방식을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2021년 금고를 지정하면서 1금고(광주은행) 40억원·2금고(국민은행) 20억원의 협력사업비 출연을 약정했다.

광주시는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반영하고자 지난달 23일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금고 심의위원이나 친인척이 금융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평가하는 지역 재투자 실적 및 계획 항목 등을 추가했다.

시 금고는 4년 단위로 지정하며 광주시는 오는 10월 신규 금고 지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시도의 사례와 금고 공모 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