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관지, 국유기업 '금산분리' 강조…"문어발 확장에 리스크↑"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업 진입…금융기관 실제지배인·최종수혜자 식별해야"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의 금융기관 신설·인수·신규 지분 참여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관영매체는 일부 국유기업이 '비이성적 확장'으로 리스크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중국공산당·국무원 직속 기관지 경제일보는 10일 논평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융합의 원래 목적은 산업을 근본으로 하고 금융을 수단으로 삼아 각자 이점으로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며 "산업에서 출발한 기업집단이 지주은행·보험·증권사 등에 투자해 높은 금융 수익을 낸 뒤 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문은 "그러나 이런 발전 모델에는 리스크가 숨어있다"며 "(리스크는) 금융 중시·산업 경시와 금융 일반화, 맹목적 확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신문은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은 비이성적으로 다원화 확장을 해 금융 레버리지에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업계에 진입했고, 일부 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위법하게 금융기업을 경영해 내부인 통제·대주주 조종·재무 조작 등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이런 숨겨진 리스크가 일단 노출되면 기업은 부실해지고 신용 리스크가 높아져 시스템적 리스크 가능성을 대폭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특별 허가 업종으로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며 "일반 공상업 기업은 금융업을 수행해서는 안 되고, 금융관리 부문과 시장감독 부문은 각종 금융기관과 금융업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보는 중국 당국이 최근 수년 동안 금융기관 '먹튀'(掏空) 주주 단속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 '금산결합' 기업의 지분 구조 개선 ▲ 실제 지배인과 최종 수혜자 식별 ▲ 기업 조직 구조 건전화와 지배 메커니즘 및 리스크 격리 메커니즘 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들을 관할하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금융 리스크 문제 대비·해소 규정'에서 중앙 국유기업의 몸집 불리기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국유기업의 각종 금융기관 신설·인수·신규 지분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