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없다'에도 의료계 불신 "너무 늦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노예 인정하고 거어 들어오라는 거냐"
"전공의 대규모 복귀 없을 것", "정부가 사태 종결하려는 시도일 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4일 선언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들 대부분이 꿈쩍하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복귀를 유도하고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꼼수'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련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했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이탈 중이더라도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길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원칙'을 내려놓고 크게 물러섰지만, 의료계에서는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공의들은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갈라치기 하려고 하네' '고연차 선생님들 고민되겠지만 한두명 돌아가면 끝이다'는 등의 반응을 올리기도 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다.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기어들어 오라는 말이지?"라고 반발했다.

의료계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중단'된다는 데에도 의구심을 표한다.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A교수는 "행정처분 '중단'은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를 딸 때까지는 행정처분 중단이 유지된다는 뜻 아니느냐"며 "만약에 앞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 있어서 전공의들이 다시 들고일어날 때도 다시는 사직을 못 하게 하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학병원의 경영난 악화, 당장 현실화할 의사인력 수급 차질 등을 맞닥뜨린 정부가 갈등을 급히 봉합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의 다른 상급종합병원 B교수는 "정부가 급박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의정 갈등을 봉합할 시기를 놓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한 뒤 선심 쓰듯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좋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C교수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며 "이미 대규모 의대 증원이 확정된 시점이라 전공의와 의료계에 큰 호응을 얻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 이후) 어느 정도 복귀는 있겠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의대 증원을 마무리 지은 정부가 그저 의료계와 벌였던 줄다리기에서 손을 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부는 전공의 복귀와 무관하게 어떻게든 사태를 종결하려는 시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의료계는 깊은 상처가 남은 상황"이라며 "이제 그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