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정부 방침 변화로 민간사업자 사업비 부담 증가가 원인
경남 고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무산…군, 사업 포기 신청
경남 고성군이 양식산업 디지털화를 꿈꾸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착수 5년 만에 무산됐다.

고성군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포기 신청이 승인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군에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양식 시스템을 개발해 노동집약적인 양식산업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고성군이 2019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이면 덕호리 삼천포발전본부 내 회처리장 부지 10만㎡에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20억원, 도비 54억원, 군비 66억원, 민자 60억원)을 들여 스마트양식 시험·실증 센터를 구축하고 배후 부지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한국남동발전이 400억원 규모의 관련 설비를 제공하기로 해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델로도 기대를 모았다.

특히 해양 생태계 교란 주범으로 지목된 발전소 온배수를 수열에너지로 활용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이었다.

군은 이를 토대로 테스트베드에서 도출된 첨단 양식기술을 활용해 남동발전소 배후 부지 64만㎡를 고부가가치 어종에 특화한 스마트 양식 단지로 조성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계획대로라면 1천780억원의 생산 유발과 58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1천11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사업비 등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사업 추진 도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관련 방침이 바뀐 것이 타격이 컸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발전사업자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지키지 못해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한다.

남동발전은 민간 사업자 대신 이 REC를 투자 개념으로 구매해 사업을 도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며 수열에너지 REC 가중치를 없애면서 일이 꼬였다.

남동발전이 REC를 구매해 사업자에게 투자해주려던 계획이 REC 가중치 자체가 사라지면서 무산됐고, 결국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늘어나는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군에 사업 포기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공모를 유치할 때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가능했지만 이후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민간 사업자도 계획이 꼬여버렸다"며 "이후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