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수술에 '합당한 보상'…수가 최대 186% 인상

'생체이식·뇌사자 이식' 등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
신장 이식 수가 '469만원→최대 1천341만원' 대폭 인상

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공여자와 수술 상황 등을 세분화해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를 전면 인상한다.

그동안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목표하에 ▲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 5조원 이상 ▲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 ▲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등 '5·3·2' 투자를 이행 중이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을 적정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우선해서 개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지난달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신장이식 수가는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같은 신장이식이더라도 공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뇌사자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일 수가로 책정돼 적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장 적출술을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해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키로 했다.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 수가는 각각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올린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세분화돼 지급된다.

뇌사자와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천32만원의 수가가,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천341만원의 수가가 각각 적용된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신장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