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수능 최저등급 일시에 낮추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공정 수능' 출제 기조 유지…위장전입 문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검증"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의과대학들의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관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일시에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수능에 이른바 N수생 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소희 인재선발제도과장은 "수능 출제 기조는 작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대법원 판결 전에 모집요강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한 데 대해 임 과장은 "학생·학부모들은 모집 요강이 빨리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더 늦출 수 없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대한 윤 정책관, 임 과장, 김효신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권고사항이다 보니 강원, 제주 지역은 60%를 넘지 않는데. 현재 법령상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 경우 지역인재전형 확대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 (윤소영 정책관) 강원지역은 입학 자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까지 의무 비율 20%를 채우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수능 최저등급 기준과 관련돼 있어 실제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확실하게 늘리려면 최저등급 기준을 낮춰야 하는데, 대학들이 다양한 전형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채우기 위해 최저등급 기준을 일시에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역인재전형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임소희 과장) 대부분 학교가 최저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최저등급 기준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어서 기준을 맞출 수 없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은 있다.

다만 일부 학교는 최저등급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비수도권 의대의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전형 선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감이 있었나.

▲ (임 과장) 각 대학에서 지역 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겠다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의대 정원 내, 정원 외 선발인원은 각각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

▲ (임 과장) 정원 내는 1천469명, 정원 외는 28명이다.

-- 의대 정원 증원으로 N수생이 많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능 난이도에 영향이 있는지.
▲ (임 과장) (수능 난이도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지만 출제 기조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킬러문항은 배제되고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수능을 출제한다는 '공정 수능' 기조가 유지된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 의대에 가기 위해 조기 지방 유학 문제가 과해지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 (임 과장) 지방 이전은 긍정적인 정책 효과로 본다.

다만 위장전입 문제 등은 지금도 농어촌 전형 등을 시행하는 대학에서 지원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잘할 것으로 본다.

--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에 모집 요강을 확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육부 입장은.
▲ (임 과장) 집행정지 2심 판결은 기각·각하였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배정) 처분 효력이 계속되고 절차 속행이 가능하다.

학생, 학부모들은 모집 요강이 빨리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더 늦출 수 없었다.

--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대책은.
▲ (윤 정책관) 학교별로 본격적으로 증원된 인원을 교육할 교육시설, 인력, 관련 기자재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이미 저희는 모든 대학에서 7년간의 투자 계획을 받았다.

국립대는 별도로 교수 인력 자원을 증원하기로 했고, 2027년까지 어떻게 증원분을 배정할지 결정하는 최종 마무리 단계다.

시설 투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 (증원된 의대로부터 시설 투자 수요 조사를) 한번 했고, 이번 달 중 현장에 나가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으로 정부 (지원) 계획을 확정하려고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설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 모든 수도권대와 국립대가 전공자율선택 선발 비율이 25%를 넘었나.

▲ (김효신 과장) 수도권 51개교 중 38개교, 국립대 22개교 중 15개교가 25%를 넘겼다.

-- 전공자율선택제로 인기 학과 쏠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 (김 과장) 사회와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가 변하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로 보는 것은 자기 적성과 흥미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인기학과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진로·전공 설계 탐색을 지원한다면 막연하게 특정 전공에 모이는 쏠림 현상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전공자율선택제의 경우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보다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2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유는.
▲ (김 과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형1인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대학들은 처음부터 모든 전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형1보다 단과대 단위로 운영하는 유형2를 해보고, 정착되면 유형2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