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망 알박기 차단하고 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허가 낸다

일부 지역 재생에너지 수요＜발전량…출력제어 상시화 우려
산업부 '지역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호남∼수도권 전력망 건설 1년 단축

정부가 실제 전력망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통 용량만 선점하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를 집중 점검하고,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발전 허가를 낸다.

호남·제주·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발생하는 계통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기는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면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글로벌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 투자계획을 통해 9차보다 약 2배 증가한 56조5천억원을 송·변전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력망 건설 속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는 1∼3년이 걸리는 데 비해 송·변전설비 건설에는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호남·제주 등 재생에너지가 집중 보급된 지역에 발전 설비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11GW(기가와트)이며, 오는 2032년까지 32.5GW가 추가로 연계될 예정이다.

만약 추가로 생산된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망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 이상에 대한 출력제어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망의 신설·보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허수 사업자를 걸러낸 뒤 접속 여유 물량을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또 계통 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부로 발전허가를 낸다.

전압을 빠르게 조절해 계통 안정성을 향상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피크시간에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외 시간에 방전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접속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출력제어율이 3% 이상인 변전소를 공개한다.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 정보를 공개하면 상대적인 계통 여유 지역으로 발전사업 신청이 분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궁극적인 대책은 전력망 신설·보강이다.

정부는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정읍∼새만금#2∼신서산 선로의 준공 시점을 오는 2031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1년 앞당기고, 신계룡∼북천안 선로도 2031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도 단축한다.

나아가 국가 주도로 전력망 건설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이호현 실장은 "계통포화 현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망 조기 건설과 함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보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