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 민간 小기업에 은행 계좌 개설·사용 허가

미국 정부가 쿠바 국민 및 민간 기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쿠바 소(小)기업 등에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규칙 변경안이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쿠바 국적의 민간 부문 기업가들은 미국 정부가 승인하거나 대(對)쿠바 제재에서 면제된 거래를 위해 미국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직원 100명 이하의 소(小)기업, 개인 사업자 등만 해당하며 쿠바 정부 직원이나 공산당 당원은 제외된다.

OFAC는 또 쿠바의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협업 플랫폼, 비디오 콘퍼런스, 인터넷 게임 및 학습 플랫폼, 인터넷 지도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OFAC는 미국 은행의 이른바 유턴 거래에 대한 승인도 복원키로 했다.

유턴 거래는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미국 관할권 밖에 있는 자금 거래를 뜻하며 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변경은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 쿠바로부터의 불법이주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자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대(對)테러 비협력국'에서 쿠바는 제외했다.

다만 쿠바는 여전히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들어가 있으며 미국은 광범위한 대(對)쿠바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