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심의위 구성 위한 공익위원 배제 순번 제출
노사정 대화 재개되나…'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구성 진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공익위원 배제 순번'을 제출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무원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29일 오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 공익위원 배제 순번을 제출했다.

이 심의위는 작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도입된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만들어진 위원회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공익위원 5명이 더해진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노동계와 정부가 차례로 총 5명씩을 제외해 5명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15명의 후보가 지난 2월 제시됐는데 공무원연맹이 노동정책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정부가 원하는 인사 2명씩을 공익위원에 포함,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공직사회 이해도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 2명은 공익위원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월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며 시동이 걸린 사회적 대화가 다시 멈췄다.

경사노위 아래 구성될 3개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가 지난달 4일 출범하려다가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출범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연맹 관계자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에 참여키로 한 이유를 "이 문제로 다른 의제들 논의도 전부 중단된 데 따른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었다"라면서 "일단 심의위에 들어가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심의위가 구성되면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심의위 공익위원 문제였다"라면서 "(심의위가 구성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