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검찰, 탁신 전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 기소 결정

2015년 한국 언론 인터뷰 발언 문제…가석방 3개월여 만에 위기

지난 2월 가석방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검찰은 탁신 전 총리를 기소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18일 법정에 소환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과 관련해 왕실모독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 재벌 출신으로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2008년 부패 혐의 관련 판결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자신의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작년 8월 22일 15년 만에 귀국했다.

현재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은 탁신의 막내딸이다.

탁신 전 총리는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6개월 만인 지난 2월 18일 가석방됐다.

그는 여전히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프아타이당은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친군부 진영과 손잡고 현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표면적으로는 화해한 형국이지만, 보수층 일각에는 여전히 탁신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세타 총리가 지난달 28일 총리실 장관으로 탁신 전 총리 변호사 출신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하자 군부정권에서 임명된 상원 의원 40명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 해임을 청원하기도 했다.

피칫은 탁신의 변호인 시절 대법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 발각돼 징역형을 받았다.

상원 의원들은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심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