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점재검토 말하면 전공의·의대생에 돌아오라고 할것"(종합)

서울의대 교수들 "원점재논의해야 젊은 의사들도 납득할것…정부 진정성 중요"
대통령실 '레드팀'에 "의대 증원 의료계 붕괴시킬 것…대통령 현명한 판단 해야"
차기 국회엔 "의료 전문가 포함한 국회 협의기구 설치해 증원 논의해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고 들어오라'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 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재승 전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하면 의료계는 제대로 된 의사 수를 추계해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수로서 지금 나가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들어와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제대로 된 의료계를 만들어보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무작정 의대 증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증원의)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정부가 재차 증원 추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원칙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원점 재논의라고 하는 큰 틀이 있어야 젊은 의사들도 납득을 할 것 같고,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등을 실제로 할 경우에는 "전공의들과 법적 대응 등을 같이 고민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서 휴진이나 사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번아웃이 있을 것이고, 전공의들과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굳이 상급종합병원에 남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실 '레드팀'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말한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지난 몇 달간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이 촉발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며 "이대로라면 의료 파국은 정해진 미래"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 선진국을 보면 10∼20년에 걸쳐 차근차근 증원을 실행했으며 의대 정원을 일시에 50% 늘리는 나라는 전세계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망한 수치에 대한 집착이 환자와 의사를 절망으로 내몰고, 수많은 병원 임직원들과 관련 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원 대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먼저라고도 강조했다.

교수들은 "정권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며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료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협박만을 일삼고 사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기회를 흘려보냈다.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져서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