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라파 검문소 관리 17년만에 재개키로…이스라엘 동의 관건(종합)

2007년 하마스 장악에 중단, 지금은 이스라엘이 폐쇄
EU 외교수장, '라파 난민촌 공습'에 "네타냐후 정부, ICJ 결정 따라야"

유럽연합(EU)이 17년 만에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검문소를 직접 관리·감시하는 임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EU 국경지원임무단'(이하 EUBAM) 부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UBAM은 EU가 역외 분쟁지역 등의 국경 지대에 파견해 '중립적인 제3자'로서 국경에서 인적·물적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해 2005년 조직한 민간 임무단이다.

비무장·비상임 인력으로 구성됐다.

라파 검문소에도 파견됐었지만 2007년 6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약 2년 만에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

현재는 약 3주 전 이스라엘군이 라파 동부와 국경 검문소의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장악하면서 검문소가 전면 폐쇄됐다.

EUBAM 부활이 이번 회의의 의제로 오르게 된 것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라파 검문소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구호품이 이집트에서 유입되는 가자지구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라파 국경 검문소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EUBAM이 국경 감시 역할을 맡는 방안을 EU와 물밑에서 논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 있다.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제 EUBAM의 임무가 재개되려면 이스라엘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렐 고위대표도 "이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집트,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당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혼자서 임무를 할 수 없다.

우리가 그저 보안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일단 사전 기술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U 외교가에서는 라파에서 적대적 군사행위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임무 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다.

이날 외교장관회의는 이스라엘이 라파 난민촌 공습 직후 열렸다.

보렐 고위대표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주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라면 유엔 최고법원인 ICJ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정부가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을 '반유대주의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 "네타냐후 정부는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매번 (국제)법원·검찰에 반유대주의 혐의를 덧씌운다"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요르단 등 아랍권 5개국의 외무장관과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아랍연맹(AL)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EU 회원국들은 아랍권 파트너국들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7개국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스페인, 아일랜드가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와 함께 오는 28일부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