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기연구노조 "연구개발 예타 폐지, 오히려 '카르텔' 조장"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무작정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해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아무런 견제나 검증 장치 없이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부처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비효율과 카르텔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결정되고 바뀌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카르텔 운운하며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더니 또다시 현장과의 소통, 부처 내 조율 없이 예타 폐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과기연구노조는 "수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인제 와서 과학기술 분야를 위해 큰 결단을 한 것처럼 예타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상처받은 연구자들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처사"라며 "진정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다면 예산 복원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연합뉴스